스테이블코인: 규제, 시장 동향 및 CBDC와의 관계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미국에서 GENIUS Act가 통과되면서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강화되었고,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상당한 성장과 다양한 활용 사례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GENIUS Act
미국은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state)별로 파편화된 규제를 통합하여 통일된 연방 접근 방식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조항 및 요구사항:
- 1:1 담보 및 자산 기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또는 기타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으로 1:1 담보되어야 하며, 엄격한 준비금, 감사 및 투명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증권 및 상품 정의에서 제외: 규제 준수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증권' 및 '상품'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별도의 규제 범주를 형성합니다.
- 허용되는 발행자: 미국 개인을 위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인가된 주체(예: FDIC 감독 기관의 자회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금융 기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및 감사: 발행자는 준비금 구성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등록된 공공 회계 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이자 또는 수익 지급 금지: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 보호 및 파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파산 시 준비금에 대한 최우선권을 가지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발행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은행보안법(BSA)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현 및 규제 기관:
- GENIUS Act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통화감독청(OCC), 전국신용조합관리국(NCUA) 등 여러 연방 기관에 규제 책임을 할당합니다.
- FDIC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FDIC 감독 기관 자회사의 허가 및 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FDIC의 Travis Hill 의장 대행은 2025년 12월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제안된 신청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며, 2026년 초에는 추가적인 건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규칙이 예상됩니다.
- 미국 재무부는 GENIUS Act 구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5년 9월에 사전 규칙 제정 통지(ANPRM)를 발표했습니다.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자본, 유동성, 위험 분산에 초점을 맞춘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GENIUS Act는 2027년 1월 18일 또는 주된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이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한 후 120일 중 빠른 날에 발효됩니다.
2.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었습니다.
- 유럽연합 (EU): 2024년 7월에 발효된 암호화자산 시장 규제(MiC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적절한 준비금을 유지하고, 토큰 보유자의 상환권을 보장하며, 자산을 보호하고 분리할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EMTs)'과 '자산 참조 토큰(ARTs)'으로 분류하며, 유로화 담보 EMT는 전자화폐로 규제됩니다. MiCA는 2024년 12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영국 (UK):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는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청(FCA)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은 고객 자산 분리, 강력한 거버넌스 통제, 엄격한 기록 유지, 신속한 고객 상환을 위한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준비금 담보 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도 금지합니다.
- 홍콩: 2024년 2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체제에 대한 공개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4년 7월 협의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 활동으로 지정하고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전체 규제 체제는 2025년 8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타 지역: 일본(2022), 싱가포르(2023), 아랍에미리트(2024) 등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행했으며, 중국은 위안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을 개발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나타나는 공통 원칙으로는 발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승인, 유동적이고 안정적인 준비금 요구사항, 모든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1:1 담보, 그리고 기존 금융 규제와의 조정을 통해 전통적인 통화 기반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 및 동향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4년과 2025년에 상당한 성장과 발전을 경험했으며, 증가하는 채택, 규제 명확성 및 다양한 사용 사례에 힘입어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장 규모 및 거래량: 스테이블코인 시장 가치는 2024년 약 2,6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5년 9월에는 약 2,79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280억 달러에서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간 스테이블코인 전송량은 2024년에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해 Visa와 Mastercard의 합산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단, 이 중 약 70%는 봇 활동).
- 주요 스테이블코인 및 생태계 변화: Tether (USDT)는 2025년 중반까지 1,55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으로 시장을 계속 지배하며 시장 점유율의 약 65-70%를 차지했습니다. USD Coin (USDC)은 2025년 중반까지 약 610억 달러의 유통량과 약 25%의 시장 점유율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입니다. Ethereum과 Tron의 스테이블코인 호스팅 지배력은 2024년에 90%에서 83%로 감소했으며, Base, Solana, Arbitrum, Aptos와 같은 네트워크가 시장 점유율을 얻고 있습니다.
- 주요 트렌드 및 사용 사례:
- 일상적인 화폐: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적인 거래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경 간 송금: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교환 수수료를 줄이고 즉시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국제 결제, 송금 및 국경 간 상거래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 주로 암호화폐 담보 또는 알고리즘 페그 유지를 활용하는 이 스테이블코인은 2024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3% 이상을 차지하며 토큰화된 국채 시장 가치의 414% 급증을 주도했습니다.
- 기관 채택: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비용 절감 및 즉시 글로벌 결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매업체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자체 브랜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흥 시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은행 인프라를 우회하기 위해 USD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시민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시장 전망:
- Bernstein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향후 5년 내에 2조 8천억 달러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는 10조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합니다.
- Citi는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4조 달러까지 전망합니다.
- J.P. Morgan Global Research는 향후 몇 년 동안 5천억~7천5백억 달러의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시합니다.
4.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통화의 글로벌 환경은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둘은 영향력과 채택을 위해 경쟁하면서도 점점 더 정밀한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CBDC 개발 현황:
- 2025년 현재 114개국(전 세계 GDP의 98% 차지)이 CBDC를 탐색 중이며, 이 중 69개국은 선진 단계(시험 또는 개발)에 있습니다.
- 소매용 CBDC를 완전히 출시한 국가는 자메이카(JAM-DEX), 바하마(Sand Dollar), 짐바브웨(ZiG), 나이지리아(e-Naira) 4개국에 불과합니다. G20 국가 중에서는 완전히 출시한 CBDC는 없지만, 중국, 인도, 유로 지역 등 13개국이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 도매용 CBDC 탐색은 일반적으로 소매용 CBDC보다 더 진전된 단계에 있습니다.
CBDC 개발 동기:
- 중앙은행 화폐의 보존: 현금 감소 및 전통 자산의 토큰화 증가 속에서 중앙은행 화폐의 관련성 유지.
- 결제 시스템 개선: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특히 국경 간 거래), 최종 사용자 거래 선택권 확대.
- 금융 포용: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 제공.
- 지정학적 및 통화 주권: 일부 국가(중국, EU 등)는 CBDC를 통화 주권을 주장하고 미국 달러 및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지배력에 대항하는 도구로 간주합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경쟁 및 보완성:
스테이블코인과 CBDC 간의 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주제이며, 경쟁과 보완성 모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쟁: CBDC는 일상적인 거래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 큰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비추어 CBDC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보완성: 많은 전문가들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궁극적으로 서로를 보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CBDC는 디지털 거래를 위한 안전하고 규제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국경 간 결제 및 탈중앙화 금융(DeFi)에서 혁신과 유연성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플랫폼 인프라 역할을 하여 중개 기관이 결제 및 금융 서비스에서 혁신할 기회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미국 GENIUS Act의 제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일된 연방 규제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혁신과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자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기관 및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확대를 보이며, CBDC와의 관계는 경쟁과 보완성을 동시에 가지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적 명확성과 시장 확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